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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중국 개입 우려에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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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1일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우려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의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외국인 농지 투자를 환영한다면서도 외국인 투자가 호주 국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부터 1500만 호주달러(약 129억원)가 넘는 농지를 살 때, 자신이 구입하기 1달 전부터 해당 부동산이 현지인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 전력시설 투자도 누적된 다양한 소유권한 평가 등 새 규제와 함께 포괄적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모리슨 장관은 성명에서 “배전 및 송전 시설은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며 “국가안보보호의 핵심은 자산 소유권의  다양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호주 정부는 국가 안보 위협 관리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방적 외국인 투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FP는 호주 정부는 이날 외국인 투자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호주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정부가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맬컴 턴불 총리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한 재벌 2명이 2015년 호주 정치인들에게 기부금을 준 사실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한 현지 보도를 인용하며 간첩 행위와 외국인 개입에 대처하기 위한 대대적으로 제도개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호주 정부가 편견을 갖고 있다며 비난하며 외교적으로 항의를 제기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15년 외국인 농지 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농지의 가격을 2억5200만 호주달러 (약 2169억원)에서 1500만 호주달러로 대폭 줄였다. 다음해인 2016년 말에는 재무부가 국익을 위해 호주 영토의 약 1.36%를 차지하는 아웃백의 대규모 부지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팔지 못하게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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