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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금융권에 메스 들이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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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부실한 서비스와 돈세탁 금지 규정 위반, 금리 조작 등 갖은 추문에도 엄청난 수익을 구가하는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에 메스를 들이댄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30일 연방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이하 특조위)를 구성해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해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증인을 강제로 불러오거나 형사 기소를 권고하는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특조위는 7천500만 호주달러(620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은행과 보험사, 금융서비스 제공업체, 퇴직연금 등의 부정행위를 조사하게 되며 2019년 2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턴불 총리는 그동안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의 특조위 구성 요구에 "돈 낭비일 뿐만 아니라 호주 금융시스템, 나아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왔으나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여론이 더욱 악화하자 입장을 바꿨다. 턴불 총리는 특조위 구성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정치적 환경이 (특조위 구성이) 불가피한 쪽으로 조성됐다"라고 말했다고 언론이 전했다.

 

호주의 대형 은행들과 보험을 포함한 그 자회사들은 최근 수년간 잇단 추문으로 호주인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이들은 그릇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명보험금 지급을 피하려고 옛날식 의학적 정의를 이용했다. 또 금리 조작을 하고 돈세탁 금지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러나 ANZ와 코먼웰스, NAB, 웨스트팩 등 주요 은행은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마당에 특조위는 불필요하다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이날 턴불 총리의 발표에 앞서 최고경영자(CEO) 4명의 공동명의로 연방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국익에 들어맞는다"며 특조위 구성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했다. 호주 은행들은 최근 수년간 기록적인 수익을 내며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지난 5월 2017-18회계연도(2017·7~2018·6)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이들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한 은행세를 신설했으며, 주 정부들도 은행 상대의 세금을 신설하거나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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