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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구글-페이스북 규제 강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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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페이스북이 호주에서도 더욱 강화된 규제 감독을 받을 전망이라고 10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는 이날 공개한 1차 보고서에서 신규 혹은 기존 감시단체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광고 및 뉴스 게재 방법을 조사하고 모니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주요 알고리즘 작동 방법에 투명성이 결여됐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로드 심스 ACCC 회장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갖는 강력한 시장 지위 때문에 강화된 규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ACCC의 판단”이라면서, 이번 보고서에 11개의 1차 권고안과 추가 분석을 위한 8개 부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최근 가짜 뉴스 확산과 온라인 광고시장 잠재 지배력에 대한 우려로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한 전 세계적 감시는 강화되는 분위기로, 미 의회는 지난 2016년 미 대선 당시 러시아 개입을 이유로 페이스북을 공격 중이며 유럽 규제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들의 광고 관행을 감시 중이다.

앤드류 휴스 호주국립대 교수는 “(이번 보고서는) 시장을 흔드는 구글과 페이스북 영향력에 대해 호주가 유럽처럼 일종의 규제를 가하겠다는 신호”라면서 “이러한 규제가 그들의 지배력을 줄이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한계선을 설정하고 감독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하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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