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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영주권 목적 ‘위장 결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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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 적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 비자(Spouse, Partner, de facto visa) 규정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 간 호주에서는 결혼 관련 서류 위조 혐의로 배우자 비자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1500건을 넘어섰다. 

적발된 위장 결혼 사례는 △위장 결혼의 대가로 8만 달러를 호주 국적의 남성에게 지불한 여성이 자녀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그녀의 ‘진짜’ 배우자의 자녀인 것이 드러난 경우, △단기 비자 만료를 앞둔 한 여성이 호주 영주권자 남성과의 혼인 신고를 했지만, 상대 남성이 해외 거주 상태인 사실이 드러난 경우, △위조 여권으로 호주에 들어와 위장 결혼을 통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려 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호주 당국은 또 최근 호주 영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사기범죄 조직도 적발했다.


'가정폭력 전과’ 외국인 배우자, 비자 발급 까다로워진다

이와 함께 호주정부는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가정 폭력 전과가 있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비자를 규제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신원 및 전과 조회는 실시했지만, 해당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기본적인 경찰 조회 기록만 첨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면밀한 신원조회가 이뤄질 전망이다.

 

배우자 비자 평균 심사기간 “1년~1년6개월”
배우자 비자에 대한 평균 심사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비자 발급에만 13~17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정식 배우자 비자 즉 영주권 발급까지는 보통 25개월 가량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국외에서 신청 시 13~17개월 걸리는 임시 비자도 호주 국내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평균 발급 기간이 21~25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당사자들의 관계가 진실 되고 지속적임이 서류상으로 명확히 입증만 된다면 심사기간은 대폭 줄어든다”면서 “중요한 점은 진실된 관계와 올바른 서류작성”이라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동거하면서 가계를 공유 분담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주변 지인들의 증언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배우자 비자 신청자의 파트너가 완전히 이혼한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이전의 결혼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호주 정부는 매년 약 5만 명에게 배우자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4만7,825명이 해당 비자를 발급받았다. 현재 7만 건의 신청 서류가 접수된 상태다.

호주 배우자 비자 발급료 7,160달러… 전 세계서 가장 비싸

호주 배우자 비자 신청 발급료는 호주달러 7,160달러로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570만원 가량이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4배 이상 인상된 요금이다. 2011년 1월 기준 호주의 배우자 비자 신청료는 국외 신청 시 1,750달러였지만 2018년 기준 7,160달러로 대폭 인상됐다.

또한 배우자 비자 서류에 18세 이상의 동반 신청자가 포함되면 3,585달러, 18세 미만 동반 신청자가 포함될 경우 1,795달러가 추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에서 영주권 신청 항목 중 배우자 비자가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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