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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시민권자 자동 추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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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중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을 호주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자동으로 비자를 취소해 추방하고, 16살가량의 어린 청소년이라도 같은 조처를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슈퍼부서'인 내무부를 이끌게 된 피터 더튼 장관은 5일 라디오 방송인 '3AW'에 출연해 이처럼 범죄자들을 호주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호주 정부는 위협이 날로 더해가는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며 이민·국경보호부와 경찰, 정보기관 등을 묶어 지난달 20일 슈퍼부서인 내무부를 출범시켰다. 초대 장관에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이끌어 호주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는 더튼 이민·국경보호부 장관이 임명됐다. 

 

더튼 장관은 이날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 중 99%는 올바른 일을 하며 법을 지킨다"고 말하고는 잘못을 한 사람들이 시민권을 받는 식으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더튼 장관은 또 "만일 그들이 호주 시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나라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연방 의회의 한 위원회는 집권 자유당 소속 의원들 주도로 16살가량의 어린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정부에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마련했다.

 

빅토리아주의 그레이엄 애슈턴 경찰청장도 지난해 1월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이주자들을 그들의 모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빅토리아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범죄를 저지른 성인과 젊은 이민자들에 대한 조처를 요구했고, 결국 여러 건의 비자 취소에 이은 추방 조치가 이뤄졌다. 

 

더튼 장관의 발언에 대해 야당 녹색당은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라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녹색당의 닉 맥킴 상원의원은 정부가 이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고 원하면 추방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며 "문제는 그 권한을 합법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호주 SBS 방송에 말했다. 주요 야당인 노동당은 연방정부가 이민자와 난민이 저지르는 범죄를 부당하게 부각시키는 면이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비자 취소 및 추방 조치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호주 2대 주인 빅토리아주에서는 최근 아프리카계 젊은이들의 절도와 강도 등 거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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